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202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총 30.5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23만명의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22조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개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장기화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 조정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회수 불가능한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여 소각하는 '배드뱅크' 제도와 새출발기금 확대입니다.
장기연체 채권 매입·소각 대상자
기본 조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한 채무
- 채무 규모: 5,000만원 이하
- 대상 인원: 113만 4,000명
- 탕감 규모: 16조 4,000억원
소득 기준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143만 5,208원 이하
- 2인 가구: 월 235만 9,595원 이하
- 3인 가구: 월 301만 5,212원 이하
- 4인 가구: 월 365만 8,664원 이하
탕감 방식
- 100% 전액 탕감: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인 경우
- 최대 80% 감면: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분할 상환 가능
새출발기금 3.0 확대 지원
지원 대상
- 채무 규모: 1억원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대상자: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1,000명
- 지원 규모: 6조 2,000억원
지원 내용
- 원금 감면: 최대 90%까지 감면
- 상환 기간: 최대 20년 분할 상환
- 지원 예산: 7,000억원
확대된 지원 기간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창업한 사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
빚탕감 정책과 함께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 1% 이자 지원
- 2.7% 우대 금리 제공
신청 방법 및 절차
자동 선별 시스템
이번 배드뱅크 제도는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채무 감면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별하여 해당 대상자의 연체 채권을 통째로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
- 소득 및 재산 심사: 채무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상환 능력 평가: 개별 상황에 따른 지원 방식 결정
- 지원 방식 확정: 100% 탕감 또는 80% 감면 중 결정
시행 일정
정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채무 감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은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책의 의의와 전망
이번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성실하게 빚을 갚는 개인들의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성실 상환자를 위한 별도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